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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와 JTBC 기자와의 카톡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문정인 특보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출처: 엠엘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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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인터뷰.. 주광덕 의원 판결문 유출 관련 (20170619 뉴스공장) 

이정렬 전 판사가 2017년 6월 19일 김어준 공장장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전화 인터뷰에서 주광덕 의원 판결문 유출 관련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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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야당 반응은? 폭주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극렬하게 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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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들도 급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장관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해프닝을 일으켰네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내각의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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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판적 지지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네요. 일부 강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공감가는 내용이 많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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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20대때 위장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이 밝혀지게 된건 그 당신 판결문때인데요. 


더불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위와 같은 트윗으로 40년전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은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혼인무효판결, 적법하게 입수"라는 기사에 정당하게 자료를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4846)

청와대에서도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네요.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4766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법적인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지면서 여러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리웹에서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울 가정 법원에도 전화하고 주광덕 의원 사무실에도 전화해서 확인해본내용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광덕 의원 사무실의 답변이 끝이 안좋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32492


그리고 국회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요즘에는 국회 자료 요구는 업무 시스템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시스템 상으로 증거가 남을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주광덕 의원실에서 법제처에 자료요구를 정상적으로 한것이라면 시스템 상의 요구 목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엠엘비파크에도 "주광덕이 판결문 관련 빼박인데요." 제목으로 인트로 74님이 이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2015년 이후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됩니다. 다만 판결문 안의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소액, 심리불속행, 가사사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 혼인무효 소송은 가사사건입니다. 공개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누가 글에 국회에서의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주광덕이 국회의원이라 법원에 판결문(비공개 가사사건이라도)을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자료제출요구 항목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광덕 개인이 요구했으면 법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주광덕 개인요구에 법원행정처 직원이 공개가 금지된 가사사건 판결문 보냈으면 둘다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의로 요구사항 보냈으면 동의한 의원들 명단 기재된 서면이 당연히 있어야 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12조 4항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출 안하면 경고조치만 받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공직후보자의 답변등의 거부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면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안준다고 투덜댑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해당되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는 국회 증언및 감정법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광덕이 과연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명의(당연히 서면증거가 남아야죠)로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고견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여러상황들을 고려해봤을때 정광덕 의원이 말도 있었지만 충분히 의심을 해볼만한 상황은 맞는것 같네요. 

변상욱 대기자도 의혹제기를 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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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부교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청문보고서에 대한 회신이 없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강경화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된 표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강경화 후보 지지 그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전직 외교 장관 10명, 외교부 공무원 노조, 국내 36개 여성 단체, 국제개발 협력개발협의회 그리고 반대하는 그룹은 일본 그리고 야당이 있네요. 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입니다. 얼핏보면 한일간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왜 그토록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되기는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계속 협치 한다 안한다를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으로 또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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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omyChans/posts/1363443237067814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서울 국제 도서전에서 김정숙 여사로부터 책 선물 받은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올린 글에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회찬 의원은 직접 사진을 찍어 자신이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답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편지 내용에는 전달받은 책은 잘 읽었다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께서 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정이 많은 분이라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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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었던 도종환 의원의 문체부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은재 의원의 발언과 이에 따른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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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자로 올라온 한겨레 만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비유로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유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일텐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한겨레 어디까지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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