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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도 아닌데 편의 정도는”… 공직사회 ‘연고주의·특혜’ 비판 확산

공직자가 사적인 인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을 두고 온라인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다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서로 편의 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민원을 들어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인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일반 국민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사람만 별도의 통로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상 출발선부터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작성자는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거론하며 “공직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진영이나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에서 연고주의와 특혜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졌다. A씨는 정치권이 민주주의와 시민정신을 강조하면서 실제 행정에서는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민이 그 가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직사회 전체를 일부 논란만으로 부패하거나 직업의식이 없는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실제 민원 전달 역시 국민의 요구를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으며, 핵심은 친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건너뛰었는지,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다른 국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혜가 주어졌는지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다수의 선택을 받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한 법과 절차가 적용되고, 시민 누구나 정치적 인맥과 관계없이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본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대통령·정당·공무원 집단을 비방할 의도가 없습니다. 원문의 모욕적 표현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완화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별도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