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지역구로 둔 자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받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아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대법까지 가더라도 원심의 벌금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어긴 선거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심판까지 받게 됐는지 잘 정리해놓은 글이 있어 전달해드립니다.
엠엘비파크의 고윤하님께서 정리해신 내용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음이 될 것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맨 독도강치 실크 넥타이 - 오렌지 (Orange) 구입하러 가기 (교보문고)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3월 12일에 선거구인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음.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but, 춘천시 선관위는 가만있지 않고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 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음.
출처: 엠엘비파크 불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