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테고리의 글 목록 (12 Page)

정치

[많이보시라고] 與 “MBC 또 사고쳤다… 이번엔 여론조사 조작, 대국민 사기극”

2022. 12. 7. 06:23

국민의힘이 MBC를 향해 “자막 조작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며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단순 ‘웹 조사’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보도했다고 직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81950?sid=100

[많이보시라고]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2022. 12. 4. 10: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21542?sid=102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낙선 뒤 국토부 추천받아 취업…다른 野인사도 수사선상 이보배 박재현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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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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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보시라고] 尹, '비노조원 협박' 화물연대에 "불법과 범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2022. 12. 2. 18:31

尹, '비노조원 협박' 화물연대에 "불법과 범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13758?sid=100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에 기반한 쟁위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트라다무스: 주거침입이란?

2022. 12. 1. 20:02

[많이보시라고] 누가 택배노조를 움직이는가[민경우 586칼럼]

2022. 12. 1. 05:48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791528/1

누가 택배노조를 움직이는가[민경우 586칼럼]

2021년 6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을 했다. 택배노조 싸움이 특별했던 것은 택배노조의 파업을 이끈 지휘부 때문이다. 나는 주사파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그 중 20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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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보시라고] 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2022. 11. 30. 21:39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5310?sid=100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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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의미있을 것 같군요

[많이보시라고] 더탐사 일당, 자신들 고소한 한동훈 장관 자택 집단 침입

2022. 11. 27. 15:1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1027?sid=102

[속보]더탐사 일당, 자신들 고소한 한동훈 장관 자택 집단 침입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한 장관 아파트에 침입하고 이를 생중계했다. 가족만 두고 집을 비운 사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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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탐사네요
적당히가 없네요

형법 319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현관과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