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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1027?sid=102
[속보]더탐사 일당, 자신들 고소한 한동훈 장관 자택 집단 침입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한 장관 아파트에 침입하고 이를 생중계했다. 가족만 두고 집을 비운 사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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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탐사네요
적당히가 없네요
형법 319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현관과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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