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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기독교 알바단이라고 먼저 운을 뗐는데 옆에서 듣던 김용민이 그건 좀 약하고 십자군을 붙여서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십알단 얘기했는데 이게 나꼼수 멤버들 사이에서 빵 터져서 그후부터 십알단이라고 부르기 시작.

방송시간: 9/28(목) 17:30~18:00

※ 진행자 발언은 통역에 기초

- 방송 시작, 진행자 멘트 -

▲ 문재인 대통령 : 반갑습니다. 

○ 폴라 핸콕스 : (한국말로)안녕하세요. 

1. 폴라 핸콕스 : 대통령님, 이렇게 ‘Talk Asia’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먼저 북한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보시는지요? 

▲ 문 대통령 : 저는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북한 자신도 이렇게 만들고, 또 남북 관계도 그렇게 만들고, 세계평화도 위협하는 대단히 무모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석유류 공급 제한을 포함하는 대단히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들이댔는데, 그 결의에 대해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의했다, 찬성했다라는 사실을 북한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 나와야 합니다. 핵과 미사일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 폴라 핸콕스 : 대통령께서 방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언급하셨는데,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에 대한 상한선만 이렇게 제안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계실 때에도 석유류 수출 제한을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보리 결의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이 안보리 결의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문 대통령 : 우선은 이 안보리 결의가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 그리고 전세계 모두가 지지한다는 사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그 결의안을 받아들였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이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글로벌한 그런 위협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제재 조치로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세계가 함께 뜻을 모아 중대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3. 폴라 핸콕스 : 김정은은 이미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고, 이것은 북한의 헌장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문 대통령 : 일단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의 욕심으로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4. 폴라 핸콕스 : 최근에 한국군의 북한에 대한 도발 대응이 굉장히 강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군의 그런 군사적인 어떠한 조치들이, 군사훈련 시위가 굉장히 강경해지고, 특히 북한 원전 타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훈련도 이뤄졌는데요, 한국군이 실제로 김정은을 암살할 그런 어떠한 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신지요? 

▲ 문 대통령 : 우선 북한이 실제로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올 경우에 우리 한국과 미국은 그것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해서 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해 나가자는 그런 것입니다.

5. 폴라 핸콕스 : 대통령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계신데요, 이는 대통령님께서는 북한 실향민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부모님께서는 북한으로부터 피난을 해오셨는데, 대통령님의 부모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 문 대통령 : 저의 부모님은 6.25 전쟁통에 북한의 공산체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 온 분들입니다. 피난 오는 과정에서 미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실향민으로서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다 또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염원을 품고 사셨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서 경제적으로 함께 번영하는 가운데 나아가서는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또 언젠가는 통일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봅니다. 

제가 한편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 또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또 남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중간 광고 및 진행자 멘트 - 

6. 폴라 핸콕스 : 대통령님, 최근 수주간 북한에 대한 태도가 더 강경해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처음 당선하셨을 때는 대화를 주로 먼저 하시다가 지금은 압박과 제재를 주로 먼저 하시는데, 이것이 미국의 어떠한 압박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고, 또는 통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해 왔는데, 미국과 우리와의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가적인 어떤 입장과 한국의 국가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만, 이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여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 그리고 추가적인 고도화가 중단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그 노력은 결코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7. 폴라 핸콕스 : 대통령님, 지금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 문 대통령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8. 폴라 핸콕스 : 이제 중국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사드의 잔여 발사대를 설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드 보복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의 공조, 협력이 대단히 긴요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가겠습니다. 

- 진행자 멘트 -

9. 폴라 핸콕스 :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대통령께서는 특별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서 함께 올림픽을 즐기기를 희망하셨는데, 지금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지요? 

▲ 문 대통령 : 우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열린 이후에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에 동서 양 진영의 모든 국가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서 양 진영의 화해, 그리고 냉전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렇게 전세계 인류에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북한까지 참가할 수 있다면 남북 간에 결정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IOC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IOC도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0년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2022년에는 북경에서 다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년 간격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서 올림픽이 연이어서 열리는데, 저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 동북아 지역에 어떤 역내 평화와 협력,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큰 구상을 함께 해보자라는 것을 동북아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 영어 더빙 없이 방송 ***

▲ 문 대통령 : (옆에 놓여 있던 평창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우리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데요, 이것은 호랑이입니다 ‘수호랑’, 이것은 반달곰으로 ‘반다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강원도를 상징하고 강원도민이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 폴라 핸콕스 : (인형을 받아들고)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 중간 광고 및 진행자 멘트 - 

10. 폴라 핸콕스 : 대통령님, 이제 대통령이 되고나서 주위에 경호원들도 많고 그냥 곧바로 외부에 나가고 길거리에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대통령님이 되시고 나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여기 청와대의 구조 자체가 주민들과 분리된 구조입니다. 또한 제가 청와대 밖을 벗어날 때도 항상 경호원들이 시민들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의 벽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11. 폴라 핸콕스 : CNN 서울지국 특파원 파울라 핸콕스: 대통령님, 70년대, 80년대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도 하시고 특히 지금 현재 청와대에 살던 사람에 대항하는 시위에도 참여하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시는 경험도 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 문 대통령 : 그것은 낙관의 힘, 당장은 어렵더라도 역사의 발전을 잇는 낙관주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 말했지만 저의 계란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의 힘은 증명되었습니다. 

12. 폴라 핸콕스 : 대통령님, 그때 당시 투옥되어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나중에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 문 대통령 : 제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언젠가는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3. 폴라 핸콕스 : 이 분들 이렇게 청와대가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인가보죠?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개방하고 있고 매일 여러 팀의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람객들과 함께 대화 및 기념촬영)

14. 폴라 핸콕스 :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매일 여러 팀이 방문을 하는데 제가 이분들과 이렇게 조우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가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면 이렇게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주기도 하고,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야외 벤치에 착석, 인터뷰 재개)

15. 폴라 핸콕스 : 대통령님, 수개월 전만 해도 수백,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밖에서 이렇게 촛불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는 대통령님 전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촛불시위로 인한 국가적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문 대통령 : 사실 아주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작년 10월부터 촛불집회가 시작이 됐고 한겨울 내내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제가 5월에 새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겨우 이제 4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정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들을 치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것은 대한민국을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수진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그 속에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국민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16. 폴라 핸콕스 : 대통령직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굉장히 압박이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중에서 한 분은 감옥에 가 계시고 한 분은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안정을 유지하기고 평온함을 유지하시는지요?

▲ 문 대통령 : 실제로 우리가 평온하다거나 안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촛불시민들의 뜻은 하나로 모아졌고 그 힘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과제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까도 오면서 대화를 나눴다시피 국민들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7. 폴라 핸콕스 :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직은 임기 초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남기시기를 희망하시는지요?

▲ 문 대통령 : 우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통령, 그리고 또 남북평화를 구축한 대통령,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런 포용적인 경제를 이룩하는 대통령,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 폴라 핸콕스 : CNN 서울지국 특파원 파울라 핸콕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념촬영, 종료)

출처: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16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산고방문시에 부산고 학생에게 받은 질문인데요. 현문인데 안철수 당대표가 우답으로 화답하네요. 역시 답을 하는게 어려운 당대표네요. (출처: 엠엘비파크)

크.. 안철수 대표 클라스가 남다르네요.

저는 보지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전?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사진이라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의 표정이 정말 대단하군요.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보지 않고 말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같은데요. 왜그러는지..?

인터넷에서는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따라하기에 관련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롤모델 급으로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선거포스터

2. 반려동물

3. 의장대?

ㅋㅋ 이건 진짜..

다다다다다다다다당제~

크... 

<취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및 법원가족 여러분 !

오늘 저는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큰 기대와 진심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지난 세월 법정에서 법원가족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던 제가 이제 대법원장으로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사법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청과 소통,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이념 아래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이루어 온 훌륭한 성과들은 계승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찾아서 바꾸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법원장으로서 올바른 사법개혁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법원가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사법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사법부는 수많은 굴곡을 겪어 왔지만,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격화되면서 대립되는 입장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법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우려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이로 인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사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법원가족 여러분께서 정의의 선언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법 불신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든든한 버팀목인 법원공무원들도 개혁의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법원구성원 모두 쉼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진정어린 노력을 뜨겁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원가족 여러분!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줍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9. 26. 
대법원장 김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