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의 딸에게 말을 구해주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대해서 12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법 용어는 쉽지 않은데요. 구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형이란?
검사가 재판부(판사)에 선고해달라고 하는 형량입니다.
이 구형을 재판부에서 더하고 뺄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여 최종 형을 선고하는것이 선고형 입니다.
판사는 이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형을 정하여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