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 대통령 비판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누구?
대통령이나 위임자만 고소 가능
“경찰에 누가 고소했나 물었더니
누군지 알면서 왜 묻냐며 함구해”
피의자 알권리·방어권 침해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7565?cds=news_my
문 대통령 비판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