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체계에 반하는 ‘13조원 현금 살포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당의 필리버스터 등 대응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명대 이동진 교수는 현재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가계 소득을 일시적으로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큰 액수를 사용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가 총부채가 이미 6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현금 지원이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의 경제적 영향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與반발 속 법사위 통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9313
[2] [속보]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731/126230992/1
[3] [속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5248
[4] [속보]’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사위 통과… 野 단독 표결 - 문화일보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073101039910226006
[5]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급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31168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