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대적 개편

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대적 개편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자녀공제액 상향,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이다.

주요 변경 사항

1. 자녀공제액 상향: 자녀공제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된다.
2.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3.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 최저세율 적용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고세율 40% 적용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낮아진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상속세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수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만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상속세 개편을 지지하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며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편 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자산 이전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이번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결손 우려 등으로 정치권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향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