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검사 탄핵 기권으로 원내부대표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검사 탄핵 기권으로 원내부대표직 사퇴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

탄핵 소추안과 당론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곽상언 의원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 있으며, 당론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

곽상언 의원의 기권 배경

곽상언 의원은 4명의 검사 중 3명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히며 기권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결국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반응과 여파

곽상언 의원의 기권은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등에서 곽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곽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위 찬스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곽 의원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정당 내 당론 준수와 개인의 소신 투표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의 사퇴는 민주당 내부의 규율과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론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출처
[1] ‘검사 탄핵’ 기권한 곽상언, 원내부대표직 사퇴… 민주 “만류할 사안 …
[2] ‘박상용 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의원, 민주 원내부대표 자진사퇴 - 한겨레
[3] ‘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원내부대표 자진 사퇴···“지도부 주의조치”
[4] ‘곽상언, 박상용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건 기권…“충분한 근거 없어”’
[5] ‘檢 탄핵 기권’ 곽상언, 원내부대표직 사퇴…“당론 몰랐다”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