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공휴일 도입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요일제 공휴일 도입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

정부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날짜 대신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하여 주말과 연휴가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 대신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도입되어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대 효과

• 연휴 보장: 근로자들에게 긴 연휴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휴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긴 연휴로 인해 관광업 등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존 공휴일 제도와의 비교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징검다리 휴일’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의 효과와 국민들의 공감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요일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휴게시간 및 급여체계 개선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지만, 이는 일부 시간제 근로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급여체계 다양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월급제를 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근로자들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호주처럼 월 2회 또는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자료 배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