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주가가 고평가된 기업에 대한 시장의 자정 작용을 도와주고,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매도 시스템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시장 조작과 불공정 거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공매도 상환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기한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시장에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공매도 상환일을 90일로 명확히 지정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가 시장의 건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공매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