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검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률 용어 및 그 정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소송 (Lawsuit):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Defendant): 소송에서 적법성을 논방하거나 반박해야 하는 사람이나 단체입니다.
원고 (Plaintiff):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 (Evidence): 사실을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법정에서 제시하는 정보입니다.
증인 (Witness): 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형사소송 (Criminal Case):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한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민사소송 (Civil Case): 개인이나 단체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항소 (Appeal):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상위 법원에 그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법률 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 고객을 법정에서 대표하고 대신하여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주로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구속 (Arrest): 혐의를 받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법원으로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피의자 (Suspect):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소 (Indictment):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는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사건 (Case): 법률적 문제나 분쟁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 (Guilty verdict): 피고인이 혐의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무죄 판결 (Not guilty verdict): 피고인이 혐의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합의 (Settlement): 소송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에 도달한 합의입니다.
소환장 (Summons): 사건 관련자가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공소사실 (Charges):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의미합니다.
변론 (Argument):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항소심 (Appeal Court): 소송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상위 법원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변호사와 검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법률 용어들의 일부이며, 이들의 정확한 의미는 각 국가의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상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사용하는 법률 용어 이해하기
2023. 6. 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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