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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간호법으로 민주당이 노리는거
현직 의사에 여당 지지자임을 우선 밝힙니다
간호법의 핵심 두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분리하고
2.의료기관밖 지역사회에서 독자 간호가 가능
1번의 결과 의사 죽이기+지역갈라치기+간조사 컨트롤하기 목적이고
2번은 간호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찾기입니다.
이로서 민주당이 노리는건
1. 민주노총 계통에 새로운 먹거리 제공
지역사회 간호 도입되면 간호사 몇명이 돌아다니면서 혈압좀 재주고 혈당재주고 그런거 하게 될겁니다
실제로 별로 필요한건지 차차로 하고
그러려면 건강센터 이런거 짓게 되고 이런거 통해서 건보비나 지자체 세금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창출되죠
이거를 먹으려는게 핵심일 겁니다
택배 노조 먹으려는거랑 비슷한거겠죠
2. 의사 힘빼기
민주당은 역대로 의사를 괴롭혀서 많은 이익을 취하여 왔습니다
간호법 통과되면 간조사를 의사가 컨트롤 못합니다
간호사를 통해서만 할수가 있죠
그러니 간호사를 쓸데없이 많이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 월급이 높으니 결국 수입이 줄겠지요...
거기에 의사들을 직역이기주의로 몰아가서 또 이득을 얻고....
간호조무사나 다른 의료직역들도 잘못하면 다 간호사말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죄다 반대죠..
3. 사회적 혼란 야기하여 정부 비난을 통한 반사이익
임대차 3법때란 똑같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오르고 전세사기 생겼죠
누가봐도 부작용이 크고 돈이 들어가고 혼란이 예측 되는데
의도만 가지고 밀어붙여서 결국 혼란을 야기하게 될겁니다
그럼 그걸로 정부 비난하고 본인들 반사이익 얻으려 하겠죠...
문재인케어도 뜻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현장의 예측과 달랐고
현장의 예측대로 건보비 고갈상황오고 문재인 케어는 후퇴했죠..
민주당은 머리가 나쁘고 착한 척만 하는 사람들과
진짜 나쁘고 본인 이득만 취하는것들의 혼종이라...
윤통이 현명하게 거부권행사하길 바랍니다
표로 계산해도 의사+타직역 표가 간호사 표보다 많습니다.
출처: 엠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