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달라질까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 여파는 정치권 전반에 즉각적인 충격파로 작용했고, 서울고법은 신속히 파기환송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상황은 단지 개인 정치인의 법적 처벌을 넘어, 민주당 전체의 전략과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1. 리더십의 공백과 대선 구도 변화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유력 정치인을 넘어 민주당 내에서 ‘대표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당 대표를 역임하고 대선과 총선을 이끌어온 그의 정치적 위상은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당은 즉각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와 당 대표직 승계 구도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자극하고,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
2. 중도층과 신뢰 회복 과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그간 중도층의 지지를 모으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덕성”을 중시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무당층과 스윙보터들은 이런 사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당의 확장성에 큰 제약을 줄 수 있다.
3. 당내 권력 구조 재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탈은 당내 권력의 재편을 의미한다. 현재 당 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명’계의 위축과 ‘비명’계의 부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다. 당의 노선과 메시지도 보다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방향으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의 내홍이 표면화되거나,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이는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정치적 박해 프레임의 강화 vs 국민 여론의 경계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해왔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러한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 이후까지도 ‘정치 탄압’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오히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치적 방어논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재명 후보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체계, 전략, 신뢰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리더십 공백을 넘어, 중장기적인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까지 재점검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된다. 무엇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의 명쾌한 책임과 정당의 투명한 자기 혁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