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스위치 논란

 

킬스위치 논란

미국의 첨단 무기 수출과 관련된 비밀 백도어 의혹

개요

킬스위치 논란은 미국이 외국에 수출한 무기 시스템, 특히 F-35와 같은 첨단 전투기에 원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를 비밀리에 장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미국이 필요할 때 해당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백도어 역할을 합니다.

주요 사례

최근 논란이 확대된 배경에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 35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킬스위치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F-16 전투기의 작동 중단 사례와 독일 방산업체 헨솔트의 주장은 “F-35의 킬스위치는 단순한 소문 이상”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

록히드마틴은 수출용 F-35 전투기에 킬스위치를 장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통제하는 유지보수, 물류망,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차단만으로도 모든 F-35 전투기가 금방 사용 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주권과 국제 영향

이 논란은 미국산 무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각국의 안보 주권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2023년 동안 유럽 국가의 무기 수입 중 약 55%가 미국에서 공급되었으며, 이는 2014~2018년에 비해 35% 증가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