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

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

날짜: 25.01.22

1. 결론: 윤미향 전 의원,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

•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후원금 사용과 관련된 의혹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2. 법원의 판단 근거

•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약 1억3000만원 대부분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서민 교수가 작성한 글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으나,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3. 1심 판결과 2심 결과 비교

• 1심: 서 교수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500만원 배상 판결.
• 2심: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윤 전 의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서 교수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다고 판결.

4. 사회적 의미와 파장

• 윤 전 의원의 횡령 혐의 확정 이후 관련 비판 발언의 정당성이 강화됨.
•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후원금 사용 투명성에 대한 경고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