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 현황 및 논란

2025년도 예산안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 현황 및 논란

날짜: 24.12.29

1. 2025년도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 현황
   • 정부 편성 예비비 총 4조 8000억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 삭감됨.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조 6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1][4].

2. 주요 비판 및 우려
• 국민의힘, 삭감으로 재난 대응 능력 약화 우려 제기.

• 김은혜 의원은 "폭설 등 피해 복구 예산 1조원 삭감은 국민 피해로 직결" 비판[5][6].
•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것을 경고[1][2].

3. 민주당의 입장
• 올해 사용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으로 과거 사례 대비 4조원 이상의 예비비는 과도하다는 입장.

•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주장[1].

4. 여야 갈등과 향후 전망
• 여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삭감된 예산이 실제 재해 대응에 미칠 영향 우려.

• 재해·재난 대응 예산 삭감은 국민 안전에 중요한 만큼 균형 있는 논의 필요[1][2][4].

참고 문헌
[1] https://www.mk.co.kr/news/economy/11191298
[2]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1224
[4]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13500494
[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9661
[6]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1020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