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매도 제도가 바뀌어야하는 이유

공매도 제도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주가가 고평가된 기업에 대한 시장의 자정 작용을 도와주고,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매도 시스템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시장 조작과 불공정 거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공매도 상환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기한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시장에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공매도 상환일을 90일로 명확히 지정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가 시장의 건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공매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